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입니다.
총선에 앞서서 이번 선거의 쟁점은 역시나 경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 또한 경제문제로 여야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경제정책으로 여야가 붙게 될지 정리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여당입니다.
- 탄소세 도입
- 미세먼지 농도 달성
- 2050년 그린뉴딜 비전으로 탄소중립, 고효율의 경제 구축이 목표라고 합니다.
- 친환경 사업과 더불어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여당의 목표입니다.
-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해 에너지 분야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탄소세 도입 검토 | 연합뉴스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탄소세 도입 검토, 이보배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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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벤처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영권을 강화해주겠다는 규제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타 다는 왜 죽였을까요?
그 외 매년 1조원 이상의 투자, 연간 투자액 5조 원 달성.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업계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상한 도둑들만 친정부 인사들만 정부 돈을 빼먹는 구조고, 실제 스타트업은 정말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창업 보증에 허덕이고, 실패하면 빚 갚느라 고생하는 창업자들 투성입니다. 주택 대출도 안돼요.
그 외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지 변한 점은 없어 보이네요. 실물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은 없는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야당 미래 통합당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
- 탈원전 정책 폐기
- 주 52시간 예외 적용 인정 -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IT 개발자들이 과거 정권에서 일하다 과로로 자살하고 했던 사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대기업 못 가서 중소기업 일하는데, 대기업과 다르게 주 52시간 예외로 더 일을 해야 된다니, 정말 공감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공약입니다.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배달앱의 성장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배달하기 편해져서 배달업을 전체적으로 성장시키고 배달전문 업체의 증가로 효율성이 확대된 건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법 개선
일자리 개선 등 뻔한 경제공약입니다. 여야 모두 색깔이 별로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공약
여당이나 야당이나 부동산에 특수를 입어, 부를 이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부동산에 신경 쓰는 척하지만, 결국은 양쪽 모두 부양책으로 부동산 차익을 거둔 정권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들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칠만큼 삶이 각박해진 상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이라는 이상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만, 청년 주택도 엉망으로 지금 드러나고 불만이 쏟아지고, 대출도 어정쩡한 2억으로 현실성 부족한 배려를 해대고 있습니다. 결국 월세를 줄 만한 신혼부부/청년들을 여전히 내몰겠다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택지를 또 개발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아마 정권 끝날 것 같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싱가포르 같은 국가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베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전 세계 최악으로 치닫는 걸 보면, 아직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래 통합당의 부동산 공약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
- 공시 가격 인상 저지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과거에 비슷한 정책들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듯합니다.
부디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는 좋은 정책들로 국민들의 힘든 짐을 줄여줄 수 있는 정치가들이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